법령 호적법 제1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1개)
2. 판례 목록
(21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대법원 2011. 10. 7. 자 2008스139,2009스26 결정
[등록부정정·창설][미간행] 등록부정정 창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호적법 2006년
2. 대법원 2006. 6. 22. 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
[개명·호적정정][집54(1)가,290;공2006.8.1.(255),1341] 개명 호적정정 가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헌법 호적법 호적법 시행규칙 2000년
1998년
1997년
1995년
1993년
1992년
1991년
1988년
1987년
1986년
16. 대법원 1986. 9. 4.자 86스15 결정
[호적정정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4(3)특,184;공1986.11.1.(787),1388] 호적정정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호적법 1982년
1981년
1979년
197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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