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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호적법 제1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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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호적법 제12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청풍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2006년
2000년
3. 대법원 2000. 4. 10.자 98스30 결정
  [호적정정][공2000.6.15.(108),1291]
   호적정정
   민법 호적법

1998년
4. 대법원 1998. 2. 7. 자 96마623 결정
  [호적정정][공1998.4.1.(55),905]
   호적정정
   민법 호적법

1997년
1995년
1993년
1992년
9. 대법원 1992. 8. 17. 자 92스13 결정
  [호적정정][공1992.12.1.(933),3140]
   호적정정
   민법 헌법 호적법

1991년
10. 대법원 1991. 11. 26. 자 90스11 결정
  [호적정정][집39(4)특,550;공1992.1.15.(912),301]
   호적정정
   호적법

11. 대법원 1991. 7. 23. 자 91스3 결정
  [호적정정][공1991.9.15.(904),2252]
   호적정정
   민법 호적법

1988년
12. 대법원 1988. 12. 5. 자 88스7,8,9 결정
  [호적정정][공1989.3.1.(843),300]
   호적정정
   호적법

1987년
13. 대법원 1987. 5. 8.자 86스29, 30, 31 결정
  [호적정정][공1987.9.15.(808),1391]
   호적정정
   호적법

14. 대법원 1987. 2. 2. 자 86스34 결정
  [호적정정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7.5.1.(799),645]
   호적정정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호적법

1986년
15. 대법원 1986. 10. 21. 자 86스22,23,24,25 결정
  [호적정정불허가에대한항고][공1987.2.15.(794),236]
   호적정정불허가에대한항고
   호적법

16. 대법원 1986. 9. 4.자 86스15 결정
  [호적정정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4(3)특,184;공1986.11.1.(787),1388]
   호적정정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호적법

1982년
17. 대법원 1982. 12. 14. 자 81스19 결정
  [호적정정][공1983.3.1.(699),367]
   호적정정
   호적법

18. 대법원 1982. 3. 9. 선고 81므52 판결
  [분가취소확인][공1982.6.1.(681),469]
   분가취소확인
   가사심판법 호적법

1981년
19. 대법원 1981. 11. 26.자 80스44 결정
  [호적정정허가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2.1.15.(672),84]
   호적정정허가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호적법

1979년
20. 대법원 1979. 12. 11. 선고 79므68, 69 판결
  [사망신고무효확인등][집27(3)행,102;공1980.3.1.(627),12561]
   사망신고무효확인
   호적법

1974년
21. 대법원 1974. 12. 10. 선고 73다1726 판결
  [호적정정신고이행][공1975.2.1.(505),8234]
   호적정정신고이행
   호적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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